박근혜정부가 4년 동안 내놓은 경제전망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었다. 엉터리 전망은 부실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위기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낙관적이기만 한 정부 전망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4년 동안(2013~2016년) 내놓은 주요 경제지표 전망과 실제 수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차이가 상당했다. 대부분은 실제 수치보다 정부 예측치가 높은 `장밋빛 전망`이었다.
실제 경제성장률과 정부 전망 간 차이는 2013년, 2014년 각각 0.5%P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3%임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격차다. 2015년 차이가 1.1%P(전망 3.8%, 실제 2.7%)까지 벌어졌다. 지난해도 실제(2.6%)가 전망(3.1%)보다 0.5%P 낮았다.
장밋빛 경제전망은 보수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이어졌다.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는데도 정부가 부양 정책을 충분히 풀지 못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2015~2016년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낙관적 경제전망은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짰지만 3년 연속(2012~2014년) `세수펑크`가 났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의미다.
세수펑크 지적에 기재부는 전망을 현실화 했는데 이번에는 세수가 계획보다 지나치게 많이 걷혔다. 기업·가계 어려움은 가중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국세를 24조7000억원 더 거뒀다. 전년대비 증가 규모로 역대 최고다. 당초 계획보다도 20조원 많았다.
기재부는 “법인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엉터리 예측은 취업자,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 다른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발견된다.
연간 취업자 증가는 4년간 한 번도 10만 단위 숫자조차 예측하지 못 했다. 40만명대를 예측하면 30만명대, 30만명대를 예측하면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4년 연속 실제 수치가 전망을 밑돌았다. 2015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내다봤지만 0.7%에 그쳤다. 정부는 2015~2016년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을 우려해 대응 정책을 썼는데, 최근에는 물가가 급등해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졌다.
경제 전망에 정부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3.1%는 `3%대는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 국민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의지`와 `심리`를 제외한 전망을 해야 정부 신뢰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낙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일반적 예측 능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판단이 개입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경제전망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서 제시한 정부 주요 경제전망과 실제 수치(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