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은 초고화질 실감 방송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앞세운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됐다. 수익성 악화일로인 지상파 방송사에는 최고의 국면 전환 카드로 손꼽혔다.
그러나 무리한 추진과 준비 소홀로 결국 본방송 연기로 이어졌다.
정부는 2013년 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매체별 UHD 상용화 로드맵을 담으면서 정책 지원을 시작했다. `UHD 방송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과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지상파 UHD 방송의 명확한 시점과 주파수 공급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방송사와 통신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개입한 `700㎒ 논란`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동통신용 공급이 예정된 700㎒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화된 무료 서비스를 주장했지만 5% 안팎인 직접 수신율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했다.
국회도 지상파 입장을 일방으로 지지했다. 전국에는 주파수 분배 공청회가 생중계됐다. 국회가 정부 견제를 넘어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간여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거셌다.
결국 정부는 2015년 7월 700㎒ 대역을 쪼개 지상파 UHD 방송용에도 공급하는 분배안을 마련했다. 황금주파수는 누더기가 됐고 혼·간섭 우려로 가치가 하락했다. 경매를 하면 최대 가치 1조원까지 추정되는 주파수가 방송사에 무료로 분배됐다.
주파수 분배 이후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2015년 말 `20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시작`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방통위가 지상파 UHD 신규 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등 본방송 준비는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기술 표준 미비와 장비 발주 일정에 따른 안정성 확보, 가전사와의 안테나 내장 문제 갈등 등 여러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신중하지 못한 검토 결과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KBS와 가전사를 중심으로 본방송 연기 요구가 제기됐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사가 700㎒를 분배받을 당시 지상파 방송사가 투자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약속한 10년 동안의 6조원 투자가 제대로 이행될지, 5월 본방송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본방송 시기 연기로 정부는 감시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00㎒ UHD 방송 주파수 할당,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