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전자파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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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전자파 순기능과 역기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겨울 스포츠와 신기술의 향연장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점화점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파괴성 혁신 기술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자 기회의 마당이다. 전자파는 무선 서비스의 연결 파이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자 자원이다.이러한 전자파는 산업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인체 영향에 대한 우려로 순기능과 역기능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 문제는 세계 공통 이슈이며,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인체 보호 기준과 건강 위험성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WHO의 국제 권고 기준에 따라 2000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정했다.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을 채택, 운영하고 있다. 휴대전화 출시 이전부터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의무화됐고, 무선국 개설 때도 전자파 강도 측정이 의무화돼 있다.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가 암 발생 가능성을 포함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 증거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관련 연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전문가로서 전자파의 위험성 평가와 정책은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체계를 갖춰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경기도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자파 관련 조례 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안심 지대와 관련한 조례에서의 기지국 설치 금지는 공학 입장에서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합리화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 기지국이 촘촘히 들어선 환경에서 특정 시설에 대한 기지국 설치 금지가 전자파 노출을 낮추는 효과 높은 수단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주변 기지국의 전자파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며, 기지국 신호가 약해져서 휴대전화 출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5세대(5G) 이동통신은 지금보다 더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하고, 실내에도 초소형 기지국이 들어가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경기도 교육 시설에서는 5G 이동통신 기반의 실감미디어 등을 활용한 첨단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과학 결과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넘어서는 과도한 우려와 오해가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물론 국민들의 건강 염려에 대한 감정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파 인식 개선과 선제 연구로 국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첩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사회 안정과 번영을 위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법 및 규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부의 전자파 관리 정책도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 namkim@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