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전략·자문회의 개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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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 개최했다. 각기 대통령이 개별 행사로 치르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 이날 이례로 통합해서 열렸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는 측면도 있지만 과학기술계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읽혀진다. 회의를 통합으로 열든지 개별로 열든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내용이 핵심이고, 앞으로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 연구개발(R&D)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안건이 중점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이전과 달리 고무되는 것은 각종 정부 사업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R&D에 대해서 만큼은 유연하게 손질된다고 한다. R&D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눅 들게 만들어 온 장치가 아예 없어지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없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연구자의 자발에 따른 창의 연구 문화와 결과물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간섭의 첫 출발점이 예타 검토이니 이를 손본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현재의 예타 방식으로는 새로운 혁신을 담보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간 R&D 투입액에 대한 세제 개편 등 R&D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규제는 줄이거나 없애야 국가 R&D가 살아날 수 있다.

이날 통합 회의가 마련한 안건만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우리나라 R&D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차제에 국가 R&D를 정치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미 대통령 선거 움직임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R&D 효율성 제고를 금과옥조처럼 외쳐 왔다. 이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공개 선언이 나와야 한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할 국가 가치다.

[사설]과기전략·자문회의 개최에 거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