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채권 우선변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 제도 도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도입이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는 부실은행 정리시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베일아웃(bail-out)과 대비된다. 구제금융은 `대형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인식을 야기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국가 재정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 채권자 상당수가 일반 국민일 때 정부가 베일인 제도 대신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부담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베일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채권 우선변제, 코코본드 준칙주의 도입,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베일인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