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트럼프 美 대통령, 중국서 `트럼프` 상표 등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내 `트럼프`(TRUMP) 상표를 등록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확보한 첫 번째 상표다. 상표 등록에 미중 외교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14일 부동산 사업용 `트럼프`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보다 앞서 등록된 건설용 `트럼프` 상표가 무효화되며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려동물 관련 상품부터 소프트웨어, 속옷, 골프클럽 등 여러 분야에서 상표 126건을 출원(신청)했다. 이미 등록된 77건 외 49건은 현재 심사 중이다.

이번 상표권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내 유사상표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화장실과 살충제, 페인트 등 트럼프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이 여럿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확보한 부동산 사업용 상표는 10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얻었다. 지난 2006년 중국 현지 상표권자 동 웨이가 `트럼프`를 먼저 등록했지만 지난해 9월 무효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상표 등록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사업이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난이 고조된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상표를 담보로 외교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있다.

트럼프재단 최고법률책임자는 “중국 상표권 문제는 당선 이전부터 원활히 진행돼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새 사업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윤리 변호사를 역임한 노먼 아이젠은 중국 정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측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이번 상표권 등록 과정에 이미 미중 외교관계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중국 상표국 발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한 직후라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하며 미중 관계를 흔들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기존 미국 외교기조에도 배치되는 행위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최근 시진핑 주석과 통화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재확인하며 대립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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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