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저장성 `이우`와 `원저우` 법원도 노려볼 만합니다.”
양성핑 중국 변호사는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한 `2017 IP5 정책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두 지역 법원이 특허침해자의 증거 인멸·조작을 막을 수 있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세 곳에 들어선 지식재산권법원 외에 이우와 원저우 법원 역시 수준 높은 특허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양 변호사는 “최근 중국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늘어 승소하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고, 가처분제도 활용도 증가하는 등 특허 보호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침해자가 중국 국영기업이면 라이선스 계약 등 유연한 대응이 정면대결보다 유리하다”며 “상대 기업구조와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내용도 차례로 발표됐다.
조지 맥과이어 미국 특허변호사는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앨리스 판결` 이후 나타난 특허성 판단 변화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두한 보호무역 관련 통상법 337조 등을 소개했다. 그는 “앨리스 판결 후 인터넷 관련 발명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상적 아이디어에도 `상당히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면 특허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지 특허사무소 소속 김준하 변리사가 `일본 특허 심사 경향·특허 행사 제안점` 등을 발표했다. 진보성과 관련한 특허 심사 외에 한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현지 지원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유럽 소식은 알렉산더 불링 변리사와 안드레아스 푼드 변리사가 전했다. 두 변리사는 유럽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실무·제안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천성진 무한 대표변리사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특허취소제도와 심사청구기간 단축, 외국심사결과제출명령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CT 기업인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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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