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시작, 상생결제시스템]중소협력사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참여기관 확대해야

글로벌 시장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이 대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도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서 출발했다. 1·2·3차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하도급 문화와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은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2015년 3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면서 2·3차 하도급 업체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지금은 어음 조기현금화 등으로 중소기업 현금 흐름 개선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 간 납품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이 합격점을 받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상생 결제 효과가 하위 협력사로 확대되기 위해 참여 기관을 더욱 늘리고, 개선 효과가 하위 협력사에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운열·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간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2015년 3월 시행된 상생 결제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점 분석으로 제도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금융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그만큼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임금체불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의원실과 부처 실무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백강 한밭대 교수는 기업 간 결제에 남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 결제의 필요성과 기업 간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정부 부처별로 다뤘다.

백 교수는 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 평가 방향성을 현재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중심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상생 결제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사 참여를 넓히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과 상생 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도 주도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상생 결제 제도 시행 2년 성과로 기업 간에 새로운 결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속어음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음 대체 제도 등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 결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학수 금융위 국장은 그동안 정부 어음제도 개선 성과를 설명하면서 2차 협력사 이하 거래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대안 결제 수단으로 상생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 개발·활성화되면서 어음 대신 대체 수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환청구권 등으로 인해 1차 협력사 부도 시 2차 이하 거래 기업의 대금 지급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상생 결제는 은행이 협력 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금 회수 안정성을 보장,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상환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상환 청구는 납품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다시 빚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았다”면서 “상환청구권을 없앤 상생 결제는 납품 대금 지급 안전성과 현금 유동성 확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차 이하 협력사도 만기일 전 납품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때 대기업 신용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제도 개선점으로는 상생 결제 참여 기관을 늘리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1차 거래 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상생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제약이 발생,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거래 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신용도가 높은 구매 기업 위주로 제한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차 거래 기업의 유동성 제약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결제 등 결제 수단 별로 장점과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요구에 따라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 역시 1차 협력사에서 병목현상(보틀넥)이 발생, 2·3차 협력사로 상생 결제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차 협력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성 결제를 받는 반면에 2·3차 협력사로는 자기발행 어음으로 결제함으로써 2·3차 협력사가 여전히 높은 할인수수료, 부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음 대비 상생 결제 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만큼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권 참여도 늘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 차원의 상생 결제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참여 확대와 제도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산하 15개, 노동고용부 산하 11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개 기관 등에 상생 결제 도입을 완료하고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는 상생결제 예치계좌시스템 운영 요령을 고시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를 활용하면 0.1~0.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제4차 동반성장기본계획 시행이 예정된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 낙수 효과가 커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국장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1차 이하 협력사 도입 확대를 위해 기 부처 등과 함께 금융권 및 주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한편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사업 운영 예산 확대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상생 결제 확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건전한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재호 의원은 “상생 결제의 확산 성공을 위해 공공 부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한 2·3차 협력사의 경영 안정 및 자금 흐름 개선 효과가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