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조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민-관 협력해 배분한다

차세대 반도체, 5G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등 유망 신성장 분야 정책자금을 최종 결정하는 민·관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경제, 정보기술(IT)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신성장 산업을 분석하고 8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신성장위원회를 출범했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책금융기관 부위원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신성장 분야 정책 자금 운용계획 수립과 승인부터 신성장 공동기준 개선과 보완 등을 맡는다.

이창양 KAIST 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원준 KAIST교수, 박희준 연세대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센터 산하에 민·관 합동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과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설치해 지원한다.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첨단 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등 9대 테마, 275개 품목을 신성장 공동기준으로 선정했다. 신성장 분야 자금 배분을 위해서다. 전체 정책자금 187조원 가운데 약 40%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육성하는데 조타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신성장 분야에 모험자본이 많이 공급되도록 투자한도 등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사모펀드 규제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신성장정책센터는 앞으로 매년 말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수요를 파악해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운영 계획안을 마련한다. 계획은 이듬해 연초 확정한다. 또 매년 신성장 기준을 개선·확장하고 표준 지수도 도출할 계획이다. 길게는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창양 위원장(KAIST 교수)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전통산업 재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적절히 위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84조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민-관 협력해 배분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