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상생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공개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해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 국가 비전을 수립하려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협력이 기반이 되는 `디지털 거버넌스`가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CERN(창조경제이사회·이사장 이민화)는 상생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3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분배 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되고, 성장 정책은 분배 문제로 폐기되는 패러독스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인상, 자본소득세 강화 등 분배 정책은 성장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 인터넷은행특별법, 의료법 등은 분배 문제로 폐기됐다.

이 이사장은 일류국가는 불균형 성장을 허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불균형을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투명한 조세와 자발적 기부로 선순환되는 상생 국가모델과 이를 위한 12대 전략을 공개했다.

상생정부의 탈추격 12대 전략별 100대 국정과제 <출처: KCERN>
상생정부의 탈추격 12대 전략별 100대 국정과제 <출처: KCERN>

핵심은 국가 제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치 분야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고, 정보 개방과 보안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 정부 운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안했다.

온·오프라인 자원의 적극적 융합과 개방이 필요하다. 또 선순환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 투명한 조세를 의무화하고 자발적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국가 혁신을 위한 새 비전 수립에 공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변곡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라는 희망의 열쇠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소관 법령 등 각 부처를 아우르고 조율하는 `신성장혁신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KCERN 상생국가·탈추격 12대 전략

1. 혁신주도 성장전략: 효율 중심 성장→혁신 기반 성장

2 스마트정부4.0과 디지털거버넌스 전략: 오프라인정부→온·오프라인 융합정부

3 열린외교, 안보, 통일 전략: 추종형 외교→선도형 외교, 추격형 국방→스마트국방

4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 전략: 온실가스감축→지속가능발전

5 대중소 상생발전 전략: 대기업중심→벤처 혁신-대기업효율 상생

6 권력 분산과 협치의 지방분권 전략: 권력집중→권력분산

7 선순환사회 통합과 대타협 전략: 성장 중심→성장과 분배 선순환

8 정부구조 혁신 전략: 통치→협치

9 교육 혁신 전략: 정답형 교육→창조와 협력 교육

10 사회안전망 전략: 갈등사회→신뢰사회

11 탈추격 기술혁신 전략: 추격연구→탈추격연구

12 능동적 저출산·노령화대책: 수동적 인구정책→능동적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