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직무상 만들어진 발명에 대해 직원 보상금을 확대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상한제를 철폐하고 토요타자동차는 상한액 20% 인상과 지급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장을 두고 국가와 업종 간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수인재 의욕을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전기는 4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또 특허 출원과 등록시 보상금을 총 10만엔(약 101만원) 정도로 종전보다 두 배 인상한다. 특허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업계단체나 정부 표창을 받으면 10만엔 이상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상의 지명도에 따라 정해진다. 미쓰비시전기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보상액을 정할 계획이다.
사외 표창을 중시하는 것은 AI, IoT, 보안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기존 틀에서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외부에서도 인정하는 인재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토요타는 4월부터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80만대 이상 판매된 자동차에 적용된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 최대 180만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를 20% 인상한 215만엔으로 늘리고 자동차 판매댓가 적더라도 보상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우수 발명자의 자기연구에 대해서도 최대 30만엔 수당을 신설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으로 AI와 IoT 엔지니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토요타도 마찬가지다. 토요타는 보상금 확대로 젊은 직원의 발명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식재산 선두업체인 두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요타는 지난 2015년 기준 일본 특허 등록 건수에서 1위, 미쓰비시전기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동안 일본은 직무발명 보상을 두고 기업과 발명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니치아화학공업과 나카무라 슈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의 싸움이다. 1993년 청색 LED의 상용화에 성공한 슈지는 회사로부터 2만엔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자 미국 대학으로 적을 옮긴 후 니치아 측에 200억엔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니치아에서 받은 돈은 6억800만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직무발명 보상 논란과 관련, 사전에 사내 규정으로 정하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처음부터 회사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발명자는 금전이나 승진, 특별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노사협의 등으로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직무발명과 관련해 미국은 규제가 없고 기업과 직원이 채용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종업원 발명법이나 지침을 통해 금액과 지급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중국은 특허법에서 보상 최소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일본 직무발명 보상 관련 주요 소송> 자료:니혼게이자이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