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통상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선진국 제조업 유턴에 대응해 지역·산업별 수출 전략을 수정하고, 전자상거래 규범과 트렌드를 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영향과 그에 따른 중장기 통상정책을 조만간 확정 예정인 신(新)통상로드맵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2013년 마련한 신통상로드맵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되는 신통상로드맵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교섭 방향,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의 협력 체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이 가장 큰 줄기다.
우선 글로벌 제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산업별 수출 전략을 수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턴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한다. 신흥국 중심으로 돼 있는 중간재 수출을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신산업 특성에 맞는 혜택과 매력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골자다.
무역비용이 줄어드는 통상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출 주체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으로 확대되고, 품목도 제조업 상품에서 콘텐츠·데이터·서비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성장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글로벌 규범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관련 규제와 국제표준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와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신산업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는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선진 통상 규범을 반영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전기차·드론·스마트홈 등 차세대 제품 국제 표준도 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세계 최고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을 만들고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신통상로드맵 개정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新)통상로드맵과 개정 로드맵 비교>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