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제혁신`은 결국 없었다…실물경제 반영 정책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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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3년의 경제 혁신`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현장 목소리와 실물 경제를 외면한 `돈 풀기` `세제 혜택` 중심 경제 정책 추진으로 목표 경제지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경제 체질 개선에도 실패했다. 기존 경제 정책 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물 경제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4주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이 25일 3주년을 함께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를 세웠다. 또 청년·여성은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감소, 벤처투자 3조원 달성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지표와 통계는 대부분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1월 고용률은 58.9%에 그쳤고,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에 머물렀다. 올해는 이마저도 불안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00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벤처투자금액은 2조1500억원, 올해 목표는 2조3000억원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성과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긍정 측면도 있다”면서 “효과와 부족한 부분, 앞으로 뭘 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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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전문가들은 목표치 달성을 못한 것보다 경제 체질 개선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한다. 기존의 재정 정책 중심 경제 정책 한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세제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경기 위축, 고용 부진 등 다양한 문제를 대부분 돈 풀기와 세제 혜택으로 대응했다. 이번 정부에만 추가경정 예산을 세 차례 편성, 총 40조원을 시장에 풀었다. 매년 세제를 개편해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반짝 효과`만 냈을 뿐 경제 체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현장 목소리와 실물 경제 변화를 반영한 경제 정책 추진도 미흡했다. 실제 기업 생산·수출이나 소비 감소의 원인보다는 재정·세제 정책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재정 정책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조선, 해운, 화학, 철강 등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하다. 이 역시 금융이 주도하는 한계라는 분석이다.

금융·재정을 활용해 눈앞의 위기만 벗어나려는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경제 정책이 예산이나 세제를 움직이는 기재부나 금융을 쥐고 있는 금융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중장기 시각에서 권한을 나누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