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 연장을 불허했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미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봤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 출범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28일 수명을 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여는 등 정치권은 차후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