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협 부주석, 당국 인터넷 검열강화 부작용 공개경고

중국 고위관리가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가 사회·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뤄푸허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지난 2일 강화된 인터넷 단속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뉴스포털 중국망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집권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당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고위관리가 공개 비판한 것은 드문 일이다.

중 정협 부주석, 당국 인터넷 검열강화 부작용 공개경고

중국 내 9개 비 공산당 정당인 중국민주촉진회의 상무 부주석을 겸하는 뤄 부주석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나 많은 외국 대학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최소 10∼20초가 걸리며 일부 대학 웹사이트는 방문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 연구를 완성하려는 많은 연구자가 중국 방화벽을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광범위한 인터넷 제한이 해외 투자자와 중국 내 기업 운영에 주요 우려 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뤄 부주석은 느린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검열 증가가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과학 연구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최고지도부가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촉진회는 올해 정협 전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과학 연구 발전에 필수로 여겨지는 웹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2일 각 국가가 제한받지 않는 자유와 인터넷 관리 사이에서 자체적인 균형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검열 필요성을 옹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