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괴물` 규제로 인터넷환경 왜곡…개선책 마련해야"

유승민 "`괴물` 규제로 인터넷환경 왜곡…개선책 마련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6일 “기존 방식 온라인광고시장 규제가 국내 미디어, 인터넷 환경을 왜곡할 것”이라며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전자신문 등이 공동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정보통신기술(ICT)인과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규제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와 영역별 복잡한 규제를 그대로 두고 4차 산업혁명, ICT 등을 더하려하니 각론에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공유경제,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새로운 서비스가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을 두고 한 말이다.

최근 불거지는 온라인광고 규제에도 “기존 규제기관이 여기(인터넷광고)까지 손대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문, TV, 라디오 이후에 해당하는 온라인광고 시장을 `괴물` 같은 기존 단체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과 인터넷 전반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협명 시대 인재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재벌과 관료가 이끌어왔지만 그나마 지금은 주력업종조차 부실화했다”면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출연연구소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유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9조원 상당 부분을 쓰는 출연연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연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거버넌스 재편 필요성도 공감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예산 자체가 파편화되고, 진흥법을 만들어도 규제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이런 구조에서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부처 조금 바꾸는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근본적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흩어진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부 방법론을 놓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 의원은 ICT 거버넌스 개편 질의에 “섣부른 대답은 금물”이라면서 “정부 전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큰 틀을 어떻게 만들지 등 정부 구조를 놓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 의원에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철균 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은 이미 옛날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절박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