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게임 수입 불가..."지나친 공포감 자제, 불리한 계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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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규 한국게임 수입금지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국내 게임기업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판호 거부로 인한 자국 내 기업 손해를 간과하기 힘들다”며 지나친 공포감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도 국내 기업 피해가 발생했는지, 중국 정부가 관여한 조치인지 조사에 나섰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월 들어 중국진출을 노리는 게임사 중 상당수가 연기나 사업불가 통보를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 7일자 2면>

인디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는 6일 중국 파트너로부터 `판호거부 정책으로 계약건을 접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형사 B도 중국 배급사로부터 `신청한 판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에 본사를 둔 한국 사무소들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국게임을 발굴해 중국으로 수입하는 회사 한 임원은 “중국 본사에서 한국 게임 출시가 가능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판호 거부 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게임사 한 임원은 “정부가 한국게임을 수입하거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려는 중소·중견업체 민원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자국 상품을 글로벌화 하려 한다”면서 “사드가 외산게임에 족쇄를 채우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게임에 대한 현지 위기감은 국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아 판호 금지 정책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 중국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진 업체라면 이 위기 속에서 협력관계를 더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서울 명동 환전소 앞을 중국인 관광객이 지나쳐 가고 있다.
6일 서울 명동 환전소 앞을 중국인 관광객이 지나쳐 가고 있다.

중국 업체가 판호 금지를 명분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360, 텐센트 등 대형 업체도 아직 판호금지 통보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업체들이 이것을 구실로 개발만 한국에 맡기고 자사가 저작권, 상표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황을 주시 중이다. 문체부는 모바일게임 판호가 의무화된 올해부터 한국게임 판호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드 논란이 실제 국내기업 피해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본다.

최성희 문체부 게임과장은 “이미 1~2월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한국게임은 전체 게임물 중 10~20%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올해 판호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중국 현지 소식통을 종합하면 신규 한국게임 판호 금지 분위기가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와 상황이 제각각이라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 국면에서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봐야한다”면서 “늦어도 4월까지 한국게임이 중국 판호를 받는 사례가 나와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경제협력·통상분과 위원,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경제협력·통상분과 위원,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