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이통사 투자유인 확대해야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동통신 3사에 2018년까지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과도한 부담 없이 빠르게 망을 구축하도록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5G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이통사 투자유인 확대해야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9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5G선도국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신사업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서 앞서기 위해, 이통사가 5G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선 과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계획한 5G 주파수 공급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미래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18년까지 28㎓ 대역 1㎓ 폭을 우선 공급하고, 2021년까지 28㎓대역 좌우 인접대역, 또는 다른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을 수정, 2018년 28㎓ 대역 3㎓ 폭을 한 번에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당 최소 800㎒ 폭이 필요하다”며 “이통사가 5G 구축에 앞당겨 활용하도록 28㎓ 인접대역 2㎓ 폭을 2018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활용 매출액 3%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경매 등 효과로 실제 납부금액은 5%대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할당대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방식에는 △기대 위험과 기대 수익간의 비율 △총 주파수 등을 고려한 사업자 규모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산정방식으로는 5G에 사용되는 고대역·광대역폭 주파수의 할당대가 산정 시 할당대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5G 서비스 초반 전국망을 한번에 갖추기보다는,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의 망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구축의무를 최소화, 이통사가 5G 킬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네트워크 진화 계획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15년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5G 커넥티드카를 시연하는 등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보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도심과 고속도로, 교외 지역 등을 구분한 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