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율주행차 규제 더 낮춰야

미국 인텔이 이스라엘의 첨단 자동차 부품업체 모빌아이를 153억달러(약 17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1999년 설립된 모빌아이는 영상 인식 기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세계 최초로 개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설립 5년 만(2014년 8월)에 나스닥에도 상장했다.

인텔이 모빌아이 인수에 들인 돈은 적지 않다. 48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인수액을 투입했다. 모빌아이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이다. 실제 모빌아이는 GM·폭스바겐·혼다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300개 이상 자동차에서 모빌아이 칩을 내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크지 않다. 3억5820만달러다. 하지만 수익률은 30%가 넘는 알짜 회사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제공=현대자동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제공=현대자동차)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 건은 자율주행차가 글로벌 기술업체 및 자동차업체 격전장이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음을 보여 준다. 구글, 테슬라, 우버 등 기술업체와 GM, 폭스바겐 등 자동차업체들은 독자 연구개발은 물론 합종연횡으로 이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다. 미국 당국도 자율주행차를 꽃피우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는 주목할 만한 자율주행차 규정을 내놓았다.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그야말로 완전 무인차를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영할 수 있게 한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차만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기술도 규제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율주행차는 2020년이 돼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고급 기술 개발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신기술에 활력을 주는 규제는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제도를 선행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기술이 나오면 그때서야 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규제와 지원만이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앞선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