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견기업 대책은 차기 정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중견기업은 퀀텀점프를 유도해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힘을 쏟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소상공인은 대외 여건에 매우 취약하다. 내수침체, 과밀창업, 해마다 불거지는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 같은 논란이 매년 반복된다.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40.2%가 1년 내 폐업한다. 연차가 늘어날수록 폐업도 급증한다. 2년차 53.7%, 3년차 62.0%, 4년차 66.6%, 5년차 69.1%다. 소상공인은 폐업하면서 평균 1588만원 부채를 가진다. 실질 창업성공률은 30%에 그친다. 폐업 후 유사 업종을 재창업하며 자산을 소진한다. 악순환이다. 소상공인 생태계 현주소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난도가 가장 높은 과제 중 하나”라면서 “특정 대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부동산, 내수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성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 트랙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이 발전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급속히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계의 숙제도 난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다. 자의나 타의로 중견기업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한때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기면서 대기업군에 포함됐다. 이후 자산 기준이 상향되면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사례를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대기업이 늘어나야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확장에도 새로운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 수출 판로 확대 지원으로 정부가 위험 분담을 해 줘야 한다”면서 “소수 기업이라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사례를 배출해야 다른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