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최신 정보와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필요하면 전문가가 직접 피소기업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개최해 무역규제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수입규제 관련 문의·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문가(회계사·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응 컨설팅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포털도 개편했다. 신규 규제동향·국가별 무역구제제도·판정절차·대응 매뉴얼·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유관기관 정보·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와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잇따라 열며 무역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협의회에서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들 업종은 올 상반기 중 다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됐다.
수입규제 협의회에서 철강업계는 미국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철강후판 등 신규 사 품목뿐 아니라 유정용 강관(OCTG) 등 미 규제를 받는 품목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중국(POM), 유럽연합(PTA), 인도네시아(PET)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KOTRA, 중기청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우려에 대응해 무역협회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장해결 가능애로는 신속 상담·현장방문 컨설팅·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빠른 해결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공동 대응·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