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PS-LTE' 골든타임 위기

안전처는 2017년~2019년까지 3단계인 본사업 계획 중 중부권(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대상 1단계 사업을 강원에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간이 부족해 평창 동계올림픽에만 집중한다는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처는 2017년~2019년까지 3단계인 본사업 계획 중 중부권(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대상 1단계 사업을 강원에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간이 부족해 평창 동계올림픽에만 집중한다는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계 최초 롱텀에벌루션(LTE) 기반의 재난망 기술(PS-LTE)이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직면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상용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늦어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해야 하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엿보인다. 영국과 미국에 시장 선점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민안전처와 통신업계는 관계 부처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 과정이 지연된다며 2018 평창올림픽 상용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재난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 발주와 사업자 선정, 망 설치, 테스트, 안정화에 최소 7개월이 소요된다. 4월 중순 긴급 입찰로 RFP를 공지,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야 내년 1월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이 2월 9일임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4월 중순 이전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4개월 동안 재난망 총사업비와 추진 방안 등을 검증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검증이 늦어지면 올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안전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협조가 잘 이뤄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기재부와 KDI의 세 차례 추가 자료 요구에 즉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검증협의회가 도출한 재난망 총사업비와 추진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수십명이 도출한 추진 방안과 총 사업비를 소수 인력이 4개월 이상 다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범 사업 검증협의회 관계자는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 통신사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PS-LTE를 선보이고, 수백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재난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호기를 날릴 것이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세계 최초 롱텀 에벌루션(LTE) 기반 재난망 기술(PS-LTE)이 내수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관계자가 재난안전망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정부관계자에게 사이버텔브릿지의 PS-LTE 전용 단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세계 최초 롱텀 에벌루션(LTE) 기반 재난망 기술(PS-LTE)이 내수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관계자가 재난안전망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정부관계자에게 사이버텔브릿지의 PS-LTE 전용 단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시범사업 이후 재난망 일지

정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세계 최초 롱텀 에벌루션(LTE) 기반 재난망 기술(PS-LTE)이 내수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재난망 시연회 모습.
정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세계 최초 롱텀 에벌루션(LTE) 기반 재난망 기술(PS-LTE)이 내수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재난망 시연회 모습.
대한민국 'PS-LTE' 골든타임 위기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