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7>예산편성권에도 큰 변화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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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혁과 맞물려 예산편성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실물경제·과학기술 등 전문 영역의 독립 예산권 부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조직'으로 통한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정부조직법상 서열이 가장 높은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편성권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은 기재부가 주도해 편성한다.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지만 기재부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매년 예산철마다 기재부 3층 예산실 주변은 수많은 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로 북적댄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옮기고, 기재부의 예산 증액동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예산안은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예산을 편성 하겠다는 의미다. 행정부에 재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폐쇄적 예산 편성 체계로 '최순실 예산'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어서 논쟁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면 민원성 '쪽지 예산'이 늘고, 선거를 인식한 '묻지마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도 예산편성권 일부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중장기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실물경제·과학기술 등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고, 해당 부처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 영역에 대한 독립 예산편성권 부여를 두고 긍정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과장급 직원은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지금도 연구개발(R&D) 분야에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 영역은 독립 예산편성권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이전돼 예산 편성이 방만해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총액을 정한 다음 구체적 예산 편성권을 과학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갖는 체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