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 10% 환급정책 재개 두고 정부 '장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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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이끌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정책과 관련, 정부 관계자가 실효성을 중심으로 제도 재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1등급 고효율 제품군을 많이 가진 일부 대형 가전 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10% 환급 정책을 올해도 다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면서 “제도 시행 후 시장 파급력과 수요 진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9월 중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가격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 환급 대상이었다. 제도는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과 수요 진작을 목표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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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청자가 폭주해 환급 신청 시스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 제도는 큰 관심을 모았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오프라인은 6.4%, 온라인은 20.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0.8% 늘었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매출 신장, 김치냉장고 교체 수요 등 다양한 매출 확대 영향이 있었지만 정부 10% 환급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사진=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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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수요 진작 효과를 낳았지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지원 사업 재개를 고심하는 이유는 이 같은 제도 실효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0%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내수 진작효과를 일으켰지만 혜택이 1등급 고효율 대형 가전제품이 많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제도 시행 실효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제도 재개 여부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전업계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재개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10% 환급 정책 여부에 따라 소비자는 가전제품 구입 시기를 결정한다”면서 “가전 기업에서는 이에 맞춘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시기를 조율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환급 제도로 각 가전사가 톡톡한 매출 효과를 본만큼 올해 재시행 될 경우 강력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