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8>국가정보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협업'

“국가정보화 성패 여부는 '부처 협업'에 달렸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 두 원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정보화 최우선과제로 '부처 협업'을 꼽았다.

안 교수는 김대중정부 시절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을 맡아 초기 전자정부 기반을 닦았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신설된 전자정부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원장은 김영삼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미래 국가·기업 전략을 연구하는 한국미래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교수는 “정보화는 1개 부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전담 부처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되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교육, 행정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의 물결'이 밀려온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구조라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미래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이 협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전체 정보화는 ICT부처, 전자정부는 행정 중심 부처가 각각 이끌되 전체 디자인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예로 들었다. 현 정부에서 미래부가 클라우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의료 클라우드는 의료 규제, 금융 클라우드는 금융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한 가지 현안에 여러 부처와 조직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칸막이와 수직 구조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 수평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평가도 업무 중심으로 다부처, 교차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정보화 기능이 옛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정보화 범위가 정부 전산자원 관리 중심으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정보화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정보화 목적은 단순히 PC나 인터넷 보급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도 국가정보화를 전체 정부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교수는 “미래 사회는 공장 수가 아니라 AI 로봇과 지식재산(IP)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국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걸맞는 정보화 거버넌스와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국가정보화를 다룰 별도 위원회를 만든다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위원회 대외 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권한을 부여해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