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년 만에 '정책환경 변화 대응 조직개편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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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정위가 조직 전반을 진단해 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8월 조직 개편안을 도출한다.

공정위는 매년 부분적으로 조직을 개선하고 있지만 전체 점검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2005년 공정위는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신고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00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서울사무소가 맡는다.

공정위는 대내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실사한다.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확대·축소 대상조직을 도출하고 부서별 필요 인력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도출한 조직 개편안 가운데 적절한 부분은 행정자치부 건의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10여년 동안 공정위 소관 업무가 지속 늘어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 도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2005년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소관 업무가 지속 확대됐다”며 “일부 국은 현 인원으로 업무를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기업집단 부문에서는 기업집단 공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민주화 업무가 늘었다. 기업협력 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가 추가됐고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 할부거래법 등이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가 늘어난 부분도, 줄어든 부분도 있다”면서 “변화를 반영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