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보안 정책과 방향 조정 전담부서 신설 절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보안 정책과 방향을 조정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하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4차 산업혁명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보호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미래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미래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욱 경찰대 교수는 이날 '산업 보안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정부 전담부서 신설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정부 조직이 적합한지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단순히 산업부에 산업보안과를 만드는 것보다 담당 조직이 다른 부서를 자극하고 지시하면서 조직을 기업형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은 산업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시장과, 에너지기술과 등 4개과가 있다. 산업기술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고 기술 거래 역량강화, 기술 유출방지 등 기능을 한다. 산업기술 보호는 사무관 1명이 수행한다. 강 교수는 “부서 간 균형 유지와 산업 보안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상무성내 차관급 산업안보국이 있다. 국가, 경제, 사이버 보안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이다. 보안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 보안과를 설치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영업기밀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해외로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기술유출 방지지침'도 제정했다.

강 교수는 “산업보안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행자부, 국가정보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관련 부서 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산업기술보안 지원은 주로 산하 특정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산업기술보호협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특허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업보안 업무를 한다. 이들은 전반적인 산업보안이 아니라 특정 분야만 지원한다. 강 교수는 “정책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지원부서도 독립적으로 업무 한다”면서 “중앙 부처 단위 연계로 지원부서 간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양성도 촉구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보안은 기술대책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조직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문제”라면서 “사람 중심의 근본적인 보안 수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술, 경영, 법제도 등에서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보안활동을 입체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