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발전사 위기, 절반은 정부 책임이다

민간발전 업계의 수익성이 회생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포스코, SK, GS그룹이 벌이는 발전 사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가 4년 전에 비해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이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영업이익이 빠지면 사업 철수를 고민한다. 아니 철수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이들 기업이 발전 사업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은 '전력 사업'의 특성과 소임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만 하던 발전 사업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돈이 될 것 같아서'보다는 정부 요청에 따른 측면이 크다. 이는 2011년 9월 블랙아웃 사태 이후 집중적으로 발전 설비를 늘린 데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정부가 2011년 이후 1~2년 반짝 호시절만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 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조금 어려워지니 아우성”이라는 핀잔을 보낸다.

민간발전업계가 주로 쓰는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급격히 줄고 있다. 전력예비율도 여유가 넘칠 정도로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이들은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것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지난해 몇몇 발전소는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 정지시켜서 '용량 요금'만 받는 게 더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겠는가.

전력은 국가가 공급하는 공적물이다. 여기에 민간이 사업하도록 열어 줬다면 제반 제도와 경쟁 구조 자체도 민간이 결정하고 뛸 수 있게 풀어 주는 것이 맞다. 경영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알아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처방으로는 우리나라 발전 사업이 같은 특성이나 공익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구석이 너무나 많다. 민간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 경영 절벽에 놓인 민간발전업계가 꼭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민간발전사 위기, 절반은 정부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