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 범정부 컨트롤타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자율주행자동차 등 소비재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의 변화도 뜻한다.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보다 자율주행차를 어디서 누가 생산하는지 등 일자리가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언급 이전부터 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정책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산·학·연 협력으로 30억달러 규모의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강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타 산업 및 기술과 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신전략,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전략에서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조 시스템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신산업구조부회'를 설치했다. 선도 전략 발표와 민·관 회의 구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독일은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더해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투자 정책금융 지원, 기술·노하우 전문가 파견, 연구개발(R&D) 공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28%로 높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혁신은 엄청난 부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제조2025'로 제조 강국을 위한 5대 중점 계획과 드론·로봇·의료 분야의 융합이 가능한 산업을 10대 육성 산업으로 지정, 4차 산업혁명의 선두권을 목표로 제조 공정의 혁신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하루 1만개 꼴로 창업이 이뤄지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독일은 민간 중심 정책, 일본과 중국은 정부 중심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의적인 아이디어 벤처 창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벤처 창업 실패 시 재기의 어려움, 사회 안전장치 부족과 구조적 문제, 벤처 기업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경제 저성장으로 리스크 회피,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벤처 창업을 점점 꺼리는 추세다.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액션 플랜을 담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진입 장벽 완화, 민·관·학·연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일관적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다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인 ICT 시대에서는 '빨리빨리' 국민 문화와 산업계 패스트팔로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둬 IT 강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산업의 융합 정도에 따라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되기 때문에 과거 전략으로는 쫓아가기에도 한계가 있다.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ICT 활용,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정책이 관련 부처마다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이 융합,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특성 상 관계 부처 간 협조는 필수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정책 결정과 부문별 대책을 종합·조정, 심의·의결 권한과 함께 국가 R&D 예산도 집행해야 한다.

넷째로 소수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와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제하고 있는 수직적 문화를 바꿔야 한다. 대기업들은 미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규모 인프라·신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로 미래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의 과정이 중요하다. 현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라질 일자리에 대비한 교육 훈련 시스템 정비,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준비해야 한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위치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 분야와 상호 융합한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박정일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민간위원·한양대 대학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igerdream@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