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망 중립성'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제 조항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다음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망 중립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온라인 통신망 사업자를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도한 조치를 되돌릴 것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워싱턴 관료주의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파이서 대변인 언급과 관련 “이는 망 중립성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합법적 콘텐츠 접근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합법적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하거나 저하해서도 안 되고 합법적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통신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막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별 전송 속도를 부여하는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할 수 없다.
버라이즌이나 AT&T 등 통신사업자는 거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결국 고객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보수단체인 기업연구소의 제프리 아이제나크는 “망 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강력한 인터넷 회사의 매우 효과적인 로비 결과였다”며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정부가 부를 할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통신사 친화적이었으며 아지트 파이 전 버라이즌 법률 대리인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선임한 것은 망 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봐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폐기 때와 달리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 말을 인용해 NYT는 전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지난해 제정됐기 때문에 의회 법안검토 규정에 따라 간소화 절차를 통해 폐기가 가능했지만, 2년 전 FCC가 승인한 망 중립성은 간소화 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폐기하려면 파이 위원장은 FCC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