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③SW정책-"韓 주력산업 경험을 'SW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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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위치하며, 앞으로 사회·경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SW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왜곡된 산업 생태계, 낮은 생산성 등으로 좋은 인재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유불리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법과 제도를 고치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그동안 개정 효과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무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구조 마련 등으로 산업 자생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SW산업 정책은 현재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SW 산업은 누구나 인정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4차 산업혁명 확산을 통해 '데이터 중심 사회'가 도래하면 데이터와 SW에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특정 영역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단선적 방식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SW는 ICT라는 특정 산업 영역에 갇혀 있기보다 모든 산업 기반 기술 또는 근간 산업으로 작동, 융합의 핵심이 되고 있다.

SW 산업의 자체 변화도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 SW, 디바이스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융합을 넘어 통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DB) 산업에서 절대 강자인 오라클의 아성을 흔들고 있는 'SAP HANA'의 부상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SW 진흥 정책의 실행 시스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먼저 산업 변화에 대한 전술적 민첩성을 갖추되 산업 변화를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돼야 한다. SW가 단기간에 개발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SAP HANA가 시장에 나가기까지 개발 이후 6년이나 걸렸다.

다음으로는 SW 또는 SW 산업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W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대부분 산업 선진국이다. 우리도 우리의 강점인 주력 산업에서의 경험이 SW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W 산업 내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SW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오히려 생태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전체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후보 공약 검증]③SW정책-"韓 주력산업 경험을 'SW화'해야"

김승혁 인터젠컨설팅 대표 kimsh@interg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