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리스크가 당초 우려를 씻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달리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종전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4월 경제 위기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 모처럼 분 우리 경제 '봄바람'에 찬 물을 끼얹는 사태를 면하게 됐다. 미국 부통령 첫 방한을 계기로 한미 경제·통상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동일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 경제·환율 정책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구분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국제통화기금(IMF) 모니터링을 받는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중 2개를 충족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2016년 277억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3%를 초과(7.0%)했지만 시장개입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과거 수년 동안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해 비대칭적으로 개입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간 것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누그러졌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한국과 대만 등이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며 미국발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한미 FTA 재협상과 더불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비난하며 재협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 하더라도 한미 FTA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펜스 부통령은 취임 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펜스 부통령 방한과 관련해 최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도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관찰대상국 현황(자료:미국 재무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