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거버넌스 논의가 절실하다.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촉진할 '융합혁신부' 설립을 제안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4월 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로 '융합혁신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정책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융합혁신부는 ICT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전 부처 ICT를 총괄·조정, 혁신을 주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기획, 인사, 예산권을 비롯한 실질 권한을 부여해 국가 전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선 법·제도를 가지면 반드시 발전하게 돼 있다”면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영역을 아우르는 ICT 혁신을 국가와 사회에 확산하는 스마트 플랫폼이자 성장엔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와 마련한 융합혁신부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융합혁신부는 ICT 관련 방송, 미디어, 산업 기능을 통합한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조직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로봇, 반도체, 이러닝(e-Learning),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이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콘텐츠, 미디어업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보안업무를 통합한다.
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상적인 개념인 창조경제를 추구하다보니 실질적 결과와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새 정부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혁신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행복한 인간중심의 스마트사회'로 정의했다.
스마트 사회는 산업과 사회, 국민 생활 전반에 첨단 ICT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AI와 빅데이터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탄생하고 기피직업은 로봇이 대체한다. 초정밀의료와 사회안전기술 발전으로 생활은 한층 편리해진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2030년 최대 460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