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회계검증 시작···'원가보상률' 최대 관심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통신사 회계검증 시작···'원가보상률' 최대 관심

'통신비 인하'가 대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통신사 회계검증을 시작했다. 통신요금이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다.

투자 대비 수익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원가보상률'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신 전문가는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게 자칫 통신 인프라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3사 회계검증을 시작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까다로운 작업이 많아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 검증은 통신사가 제출한 전년도 회계자료를 검토해 숫자에 문제없는지, 경쟁제한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검증이 완료된 자료는 통신 규제 근거로 활용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주목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원가보상률은 1년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로 나눈 것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인지 추산하는 것이다. '통신원가'가 드러나는 셈이다.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남긴 게 많다는 의미다. 대선 공약에 통신비 인하가 포함된 배경에는 '통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미래부가 통신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원가보상률을 낮게 책정한다며 계산 과정과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수치가 도출되는 시점이 대선 이후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원가보상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통신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과적 판매전략 수립, 신기술 도입, 신사업 추진 등 이유로 수익이 늘었는데 요금인하 압박이 발생하면 경영 효율화 동기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통신사 영업이익은 유·무선 통신은 물론이고 금융, 전자상거래, 부동산 등 사업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인 반면,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에 국한된 숫자여서 괴리감이 크다.

일례로, KT는 계열사가 40여개에 이른다. 영업이익이 많더라도 원가보상률은 낮을 수 있는 의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원가보상률 연구 보고서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지는 통신 산업은 투자 초기에는 원가보상률이 낮다가 후기에 높아지면서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라면서 “단순히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요금을 인하해 투자회수기간이 늘어나면 투자여력이 줄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