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대폭 확대된다. 성장기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인수합병(M&A), 사업 재편 자금도 대거 투입된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부터 성실 실패자 재도전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에 이르는 창업 생태계 지원 방안이 추진되며, 향후 3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금융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창업 지원책이다.
그동안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 등 창업생태계에 남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다. 세제당국과 협의를 거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보 연대보증 폐지 기준도 신보·기보 수준으로 동일하게 낮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연내 시중은행 연대보증 실태 조사를 거쳐 시중은행 연대보증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된 창업기업 범위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통일하기로 했다.
기업 부도 등으로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 등 형사법을 위반한 채무자도 재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회사들이 파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재기지원자들이 재창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한다.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도 10조1400억원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80조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 지원은 7조4200억원 늘어난다.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3조원 규모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 2조5000억원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35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견기업의 국책은행 여신도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38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업 단계 기업 지원은 기술형 창업 기업 보증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대학과 공공 연구소 등 기술형 창업을 지원하는 유테크(U-Tech)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기술을 가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2030 스타트업 창업보증'을 도입한다.
창업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이자유예와 저금리, 신용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에는 대출 후 1년 동안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퇴직자, 전문직의 숙련형 창업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공급도 추가로 이뤄진다.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1조원 규모 M&A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3000억원을 출자한다.
사업 재편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용 펀드도 각 2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 범위도 단순 과잉공급 해소 목적에서 벗어나 자산인수, 사업확장, 연구개발(R&D)을 위한 사업 재편까지 확대한다.
회수 시장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도 추가 투입한다. 총 34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세컨더리 펀드 가운데 600억원은 혁신형 스타트업 특화 세컨더리 펀드로 조성한다.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지분만을 전문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까지 200억원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창업 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 창업 펀드도 추가 투입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이 양적으로 늘고 있지만 혁신형 창업 비중이 낮고 지원 규모도 부족, 혁신형 창업 지원을 대폭 늘렸다”면서 “창업기업 성장 단계 금융 수요에 맞도록 지원하면서도 기술형, 아이디어 창업 기업은 우대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 금융지원 확대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