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실현한 국가는 소기업 비중이 낮은 반면 중기업 비중은 높았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생태계-경제성장률-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선진국은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양호한 경제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은 전체 기업 수에서 소규모 기업(1∼9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규모 기업(10∼249인)의 비중은 높았다. 낮은 실업률국가 역시 소기업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기업 비중은 높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국가는 기회형 창업에 기반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로가 열려있으며 고용흡수력도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까지 연평균 5.4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위기 2.96% 성장률에 그쳤다. 게다가 기회형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업별규모별 기업수 비중 편차는 고성장 국가의 중소기업은 0.84%P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4.71%P로 중소기업 비중이 낮았다. 소기업 형태의 경우 고성장 국가는 〃0.85%P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4.95%P로 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생태계 구조적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