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산맥주 '역차별' 해소해야

수입 맥주가 가격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국내 맥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반면에 국산 맥주는 각종 규제로 안방을 내주고 있다. 수입 맥주는 '4캔 1만원'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수입 맥주 소비는 지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소비자 욕구가 커진 데다 '혼술'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수입 맥주의 일반가정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은 2007년 2.4%에서 2015년 8.5%로 뛰었으며, 지난해 10.5%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돌파했다. 대형마트 판매 비중은 50%를 넘어선 상태다.

국산 맥주가 설 자리를 잃어가자 정부는 국산 맥주의 슈퍼마켓, 할인점 등 소규모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에서 소규모 맥주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대응할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국산 맥주 할인 판매 △종량세 전환 등 '핵심'으로 지적된 부분은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가 인기를 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격 규제와 이로 인한 국산 맥주 역차별은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비용, 마진 등을 합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수입 맥주는 원가에 관세를 합친 값이 과세 표준이 돼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국산 맥주는 수입 맥주보다 30%가 넘는 주세율이 적용,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산 맥주 수입 관세도 0%로 철폐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 아니라 국산 맥주가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