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비율 0.1%P 줄면 연평균 GDP는 0.3% 감소…인구·산업 정책 연계 강화해야

생산인구비율 0.1%P 줄면 연평균 GDP는 0.3% 감소…인구·산업 정책 연계 강화해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0.1%포인트(P)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는 0.96%, 국내총생산(GDP)은 0.30%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와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와 산업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주요 경쟁국보다 급속히 하락해 경제 성장잠재력과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는 투자, 고용 감소와 혁신역량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P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투자 0.96%, 총인구당 노동 0.22%, 총요소생산성 0.07%, GDP는 0.3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감소 추세가 경쟁국보다 빠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30년 세계 평균, 2035년에는 OECD 평균(미국·독일), 2060년께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도 산업 전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고령인력 비중도 빠르게 높아진다. 5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05년 17.0%에서 2016년 25.2%로 8.2%P나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노동·혁신·조세분야 등 전방위적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추진전략에 산업담당 부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정책과 인구사회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비율 0.1%P 감소 효과 분석, (자료:산업연구원)>


생산가능인구 비율 0.1%P 감소 효과 분석, (자료:산업연구원)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