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학계,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 설립 공감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심장 역할이다. ICT를 전담해 강력하게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한국통신학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62회 정보통신의날 기념강연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제62회 정보통신의날 기념강연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임 교수는 30년 이후 미래 관점에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융합혁신부'를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 시대에 대비할 정부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특이점이 일어나는 시기는 2045년 정도로 예측한다”면서 “앞으로 30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포괄한 장기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는 ICT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정보혁신부'청와대 디지털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제도, 교육, 기술 3개의 영역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각 영역별 융합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 구상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각 영역의 과제와 요구를 수렴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정보혁신부가 이를 수행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청와대 디지털수석은 의사소통 과정 전반을 조율한다.

ICT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만 전담부처 설립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ICT와 과학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조직 운영에서 발생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조직구조가 문제인지, 운영과정에서 조직문화가 문제였는지 등을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미래부와 같이 특정 정부를 상징하는 명칭은 안된다”면서 “21세기 100년을 이끌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새 대통령 인수 그룹과 정부, 전문가 집단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