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⑦ICT정책-혁신지속·규제완화엔 '공감'…정부 역할엔 '시각 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엔진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5명은 혁신 기술 신산업화 지원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 개선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일부 개정하되 법 자체 유지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방법론은 제각각

후보들은 저마다 어떤 형태로든 ICT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ICT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풀어가는 방법론은 제각각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 강력한 ICT 혁신을 예고했다. ICT를 제조업 성장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직접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모든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고속 사물인터넷(IoT),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 주도 투자를 서두른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기술을 도입해 고부가가치화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정부 역할은 강화하되, 신산업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끌어가기 위해 금지된 것 외에는 다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ICT 혁신을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 문재인 후보와 전략 차별화를 꾀했다. 선대위 내부에서 ICT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도 했지만 구체적 공약으로 표면화하진 않았다. 그만큼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흐름을 중시하겠다는 시각이다.

안 후보는 공약에서 정부는 기업이 기술을 진화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과 융합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AI, IoT, 가상현실(VR)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한다. 표준산업분류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재분류하고, 서로 연동시킬 기반을 마련한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모든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구축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ICT 혁신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투자 허브 국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미래창조과학부를 계승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설치해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투자로드맵을 마련하고, 온국민 AI 교육으로 접근권을 높인다.

홍 후보는 규제 혁신 방안에 있어 5명 중 가장 적극적이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발생할 사회 비용을 계산해 또 다른 규제를 풀도록 하는 '규제비용 관리제'를 도입하고,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정부를 기치로 혁신부총리제와 디지털혁신부, 사이버 보안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보통신융합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ICT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유 후보 역시 현행 네거티브 규제를 뛰어 넘는 강력한 규제혁신 전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 주도로 IC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되, 노동과 환경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조화'를 중시한다. ICT 독임제 부처 대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 각 부처에 ICT 유관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신산업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되 노동, 인권, 안전을 보장해 ICT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단통법, 손질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존치에 무게

대선 주자들은 ICT 산업 핵심 인프라인 통신·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현행 유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뒀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으로는 대부분 후보가 제4이동통신사 또는 알뜰폰 지원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단통법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IoT 네트워크 등 투자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민간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통법과 관련해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화하고, 저가 단말기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4이통사 도입과 알뜰폰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홍준표 후보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수정 또는 폐기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제4이통 대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등 지원책으로 거대 이통사와 경쟁할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는 알뜰폰을 경쟁 주체로 성장시키는 한편, 망중립성 정책을 강화해 통신시장 생태계에 속한 중소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 약정)을 30%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4이통과 알뜰폰을 활성화해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은 안철수 후보와 같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선 대선 주자 대부분 경매제도와 요금경감 방안을 연동, 소비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