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규제 산업이다. 정부는 사업자를 정하고, 수익은 일정 정도 보장한다. 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듯하지만 결국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다.
통신산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 공약은 달라진다. 독임부처에 대한 입장도 갈릴 수밖에 없다. 규제를 보는 시각과 개혁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표심이 걸린 이슈다. 어느 후보든 피해갈 수 없다. 이 산업을 보는 전문가 시각도 엇갈린다. '적정 수익 보장'이라는 규제산업 대전제도 논쟁거리다. 그런 탓에 드러난 것보다 시각차는 더 첨예하다.
세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는 미래산업 육성이다. 투자와 규제 개혁이 관건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단지 공약 구체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 규제가 신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
둘째, 통신요금 인하와 신산업 육성의 우선순위다. 미래 산업 육성이 우선이라면 통신요금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통신산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거버넌스 논쟁은 의미 있다.
셋째, 후보들의 ICT 전담 부처 제안은 어딘가 한계가 있다. 비전을 강조하면 실행이, 그 반대는 미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규제와 육성 기능을 분리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혁신과 미래사회를 폭넓게 다루는 위원회와 병행해도 좋겠다. <거버넌스 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