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방까지 고루 발전하는 혁신 성장 기틀 마련할 것"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파괴적 혁신입니다. 신속히 규제를 개혁하는 혁신 정부를 설계해 재벌이 아닌 혁신 기업이 성공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전자신문 등이 공동주최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창업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 ICT 규제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한다. 게임·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제반 분야를 통합 관리한다. 전문성을 가진 혁신부총리로 속도를 더한다. 기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여야 할 문제”라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총리실이 아니라 혁신부총리가 전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창업과 기술 발전 기반으로 보고 강화한다. 방송통신 영역은 언론 등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경제에 맡긴다.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으로 요금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통신사 때문에 망중립성 강화 정책이 더디게 진행됐다. 망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언론으로서 규제와 산업 규제를 분리, 산업 규제는 다른 ICT 분야와 통합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외되기 쉬운 지방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서울·판교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7개 시도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 생태계 중심으로 활용한다. 재벌에게 맡긴 구조는 개선한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창업과 비즈니스가 서울 판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수도 워싱턴에서 먼 팔로알토에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 것처럼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