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조사개시는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53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서 건수는 2012년 16건에서 13년 5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4년 37건, 15년 64건을 기록했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고율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다. 이 중 시장경제국가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은 50%를 상회했다.
이 외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다.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이미현 무역협회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 무엇보다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