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활로 찾자]<6>에너지신산업

지난해 조기 발효된 신기후 체제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자원 무기화까지 최근 국내외 동향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가혹하다. 자원이 없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듭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기대 온 우리로선 불리함을 헤쳐 나갈 해법이 필요하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전략도 에너지 패러다임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데 맞췄다. 전통의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에너지 변방국에서 주류로 등극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신산업은 188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복궁에 전기불이 밝혀진 이후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줄기의 변화다. 겉으로 보이는 단위 산업으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전기 기기의 등장이 눈에 띈다. 그 안으로는 100년 넘게 이어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체계와 제도권 시장, 중앙집중형 공급 계통 구조 탈피라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된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는 물론 다른 산업에도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미친다. 부품·소재로는 저전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용 소재, 전자 기기로는 스마트가전 고효율 기기 등으로 기술 융합의 요구가 높다. 여기에 친환경 선박과 차량, 신재생에너지 ESS 운용시스템과 플랫폼,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ESS와 전기차, 절전 자원 거래 등 새로운 제품과 시장 개념이 등장했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관련 기준이 없어 실제 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력을 소비자가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형 프로슈머'를 허용했다. 디젤발전기 대신 ESS를 설치해 발전기처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에너지 신산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과감한 유인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가시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본격 확산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에만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470㎿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올해는 태양·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띤다.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1704㎿ 규모의 신재생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차용 공용 급속충전기와 지능형계량기(AMI)는 지난해 1분기 보급 실적이 '제로'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각각 100대와 101만 가구 보급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아파트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에 집중 설치하는 등 연내에 14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AMI도 연내 세부 사업 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450만 가구를 추가 보급하는 등 전국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긴다.

최근에는 최대 난제로 여겨 온 각종 입지 규제 개선과 전기차 충전, ESS 충전,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관련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 입지 규제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재생 입지 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 촉진 △사업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규정을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원·학교 등 부지 활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 지원하는 한편 전력 판매 우대, 신재생 융자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민원 해결도 모색한다.

계통 접속도 지난해부터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하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계통 접속 요구가 급증, 2GW가 넘는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 보강에 나선다. 이달부터 변압기당 접속 용량 확대를 시행하는 등 접속 대기 물량을 연내에 해소한다.

다음 달부터는 신재생에너지로 자가 소비하는 전력의 절반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고, ESS와 함께 설치할 때 추가 할인해 주는 '신재생+ESS 할인 특례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재생 자가 전력 소비 비율이 20% 이상인 고객에게만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해 주던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례는 중소기업 등 여러 신재생 설비 보유 고객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신재생으로 20% 이상 자가 전력을 소비하는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불만을 수용한 조치다.

산업부는 올해를 에너지 신산업 본격 확대 원년으로 삼기 위해 완화 대상 규제 발굴과 업계 애로 사항 파악을 지속한다. 신재생+ESS 특례처럼 실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의 규제 개선 사례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5600억원 투자 유발과 110억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지속으로 민간의 참여가 늘면서 시중 자금 유입도 본격화됐다.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민·관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 1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를 꺼리던 금융기관의 참여도 늘었다.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해 ESS 대출·렌털 같은 에너지 신산업 전용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기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한 효율 향상은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천연 자원과 신재생 자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다양한 솔루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예

<에너지신산업 금융상품별 지원 계획>

<에너지신산업 주체별 세부 투자 계획>(단위:억원)



<주력 산업의 친환경화 기회 창출>

자료: 신산업 민관협의회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