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26일 망중립성 입장 발표...국내도 예의주시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26일 '프리덤 웍스' 기조연설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오픈인터넷 규칙'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파이 위원장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 지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도 주목하고 있다.

오픈인터넷 규칙 제정으로 통신사에 이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까지 망중립성 규제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풀면 인터넷 속도 차별이 가능해진다. 요금에 따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위해 망중립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미국이 망중립성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통신사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사업자는 망중립성이 이용자의 보편적 권리라고 맞섰다.

파이 위원장이 망중립성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오픈인터넷 규칙을 단번에 뒤엎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현지 시각이다.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출신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단독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주 애플,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회사와 만났고 이달 초에는 통신사업자를 만나 망중립성 의견을 들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