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경제 신호에 빨간등이 커졌다. 수출 경기는 되살아나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소득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바뀌었다.
대선 후보 별 일자리 처방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재원 마련이다. 공공부문 채용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청년 일자리, 직업교육에는 모두 대규모 정부 재정 지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5년간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단 취임 직후 10조 슈퍼 추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 재정지출 개혁과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은 직접 임금을 보전하고, 취업훈련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17조원에 달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을 조정 충당하고, 직업교육 예산도 교육분야 예산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부담·중복지 합의를 통한 증세 입장을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전하는 방안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명확히 증세 입장이다. 현재 22% 수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고, 사내유보금 중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나아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줄인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적극 지원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