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⑧일자리정책-"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성 갖춘 전략적 접근 요구"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환경은 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법은 단순히 요약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으나 공공 서비스 일자리와 같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격차 완화 및 차별 해소 그리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일자리에 녹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취약 계층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문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해 제시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후보 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부문에 보다 방점이 있는 후보도 있고 기업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후보도 있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의 필요성에도 이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공약은 경제 산업 정책이나 지역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쟁점이었던 현실을 볼 때 이에 대한 언급은 회피된 듯하다.

청년고용문제는 심각성에 비추어 원론적 방향을 제시한 후보도 있고 고용할당제나 의무고용과 같은 보다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복지나 주거 문제와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아쉽다.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 차별해소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이자 현상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최우선으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할 과제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개별 정책 공약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분명 우리 사회 일자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후보 공약이 아닌 각 공약 모두를 우리 사회 일자리 해법 대안으로 인식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ky@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