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KCERN)는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전략'을 주제로 25일 제 35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으로 클라우드 데이터가 필요하다”설명했다.
이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공공기관이 데이터 90%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90 프로젝트' △비식별화된 정보는 사후동의로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인정보혁신 프로젝트' △클라우드 트래픽 50% 목표화 실천방안 '클라우드 50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태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규제개혁에 달려있는데, 과잉규제도 문제지만, 과소규제도 문제”라며 “적정규제는 담당자인 공무원을 전문화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공무원 인사혁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안문석 전자정부 위원장이 좌장으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윤종록 NIPA 원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성웅 IBM 상무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안문석 전자정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창조 현상으로, 기존의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세계로 나갈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설립된 KCERN은 매달 국가 혁신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해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코스닥 분리,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클라우드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수많은 정책 혁신을 이끌어 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