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망중립성 규제 폐지 제안할 것"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망중립성 규제' 폐지를 제안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프리덤 웍스'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비판하며 폐지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망중립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대해왔다.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CC 규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고속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며 “성장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둔 규칙, 모든 곳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장하는 규칙, 미국인들에게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혁신을 제공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광대역 업체들은 파이 FCC 위원장 행보를 환영했다. 이들은 망중립성 규제가 투자를 막고, 기업들을 여러 규제 위협에 노출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파이 회장이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은 “환영할 만한 뉴스”라고 평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와 기술 스타트업들은 FCC 위원장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광대역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 업체를 괴롭히거나 웹 스타트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규제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기기 손 전 FCC 보좌관은 “FCC의 책임을 급격하게 포기한 것”이라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발효된 이후에도 오히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망투자가 5% 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일제히 반발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망중립성 개방과 자유 약속은 이를 보장하는 규칙 없이 지켜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