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이 페이스북에 증오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BBC와 현지 언론들이 현지시간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고등법원은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소송에서 녹색당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게시물은 에바 글라비슈니히 당 대표의 가짜 계정으로 그를 모욕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증오, 모욕 게시물을 해당 국가에서만 차단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법원이 플랫폼에서 영구 삭제해야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국가가 아닌 세계에서 효력을 지니는 판결인 셈이다.
빈 상업법원은 1심에서 녹색당 승소를 판결했지만 페이스북은이 항소했다. 상급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문제 게시물을 없애라는 추가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소송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녹색당은 페이스북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일랜드 등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일간 오버외스터라이히쉐나흐리히텐은 미디어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녹색당이 승소했지만 각국 법 규제가 달라 이번 판결이 공통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